대구경북 3대 문화권 사업 '밑 빠진 독'…적자 132억원

"아무리 평일이지만 직원보다 관광객이 더 적으면 어떡합니까?"태지호 안동대 사학과 교수의 낙담이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와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태 교수는 유교·선비 역사문화를 자원으로 한 경북 북부권 테마파크형 관광지의 침체를 아쉬워했다.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했지만, 접근성과 콘텐츠의 한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태 교수가 문제로 지적한 테마파크형 관광지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3대 문화권 사업)의 심장과도 같다. 사업마다 1천억원 이상 들인 핵심 중의 핵심이다. 45개 사업 중 5개이지만 사업비는 모두 합쳐 7천억원에 달한다. 3대 문화권 사업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북부권에 투자가 집중됐다.대단지 전시·체험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테마파크형 관광지는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기대주였다. 하지만 큰 덩치만큼 불어나는 관리운영비와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적자의 늪에 빠졌다. 그야말로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매일신문이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마파크형 사업 5개의 2019~2023년 누적 관리운영비는 316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4억원으로 모두 132억원의 적자를 냈다.특히 운영손실은 대부분 2022년 개장한 안동(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과 영주(선비세상)에 집중됐다. 지난 2년간 누적 적자가 안동은 66억원, 영주는 83억원에 달했다. 문경(에코월드)과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는 흑자를 기록하며 선전했다.안동과 영주의 운영손실은 경북 북부권 관광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전체 방문자는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 0.4%, 영주 0.6%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경북 22곳 시·군 가운데 청도(0.1%) 다음으로 낮고, 경북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안동과 영주의 약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테마파크의 성공 요인으로 ▷대규모 배후시장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을 손꼽는다. 특히 안동과 영주는 접근성과 배후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다.실제 지난해 방문자 거주지 분포를 보면 안동과 영주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북 비중이 각각 47%와 37.8%로 가장 컸다. 서울·경기도 쪽 방문자는 안동 17.4%, 영주 26.1%에 그쳤다. 이와 달리 문경은 서울·경기도 방문자가 31.7%나 됐고, 군위는 대도시인 대구가 40.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태지호 안동대 사학과 교수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경북 북부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쉽지 않다. 방문해도 숙박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유교·선비 전시물도 관람객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쉽게 와닿지 않는다. 체험들도 너무 단순하다.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유행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획탐사팀

성인 43% '직구족'…저질 상품 안전성 검증 강화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직구는 2000년대 후반 붐이 일기 시작해 직구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억6천684만5천달러(현재 환율로 약 2천274억원)에서 52억7천841만8천달러(약 7조1천955억원)로 32배로 늘었다. 관세청 통계를 토대로 통계청이 개인 이용 물품만 추려 집계한 온라인 직구액은 6조7천567억원으로 월평균 5천631억원에 이른다.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직구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비중이 45.7%로 가장 크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등의 순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아우른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으로 20∼50대 전체 성인 인구(약 3천20만명)의 43%에 달한다는 관세청 통계도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최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나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 가운데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구 태동기부터 줄곧 1위를 지켜온 미국(27.5%)을 처음으로 밀어낸 것이다.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제237조)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유해 물품 통관 검사와 사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 배차간격 '무려 16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구간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 전체 시간표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철도 배차 간격과 같은 시간으로 연장 구간을 운행하기엔 차량 추가 투입이 필요한데, 비용 문제로 기존 열차 배차 간격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2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대구가톨릭대(이하 안심하양 연장 구간)는 총 3개 역 8.9km 구간을 운행한다. 정차시간을 제외하고 이 구간 주행시간은 실시설계 상 약 10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교통공사는 안심하양 연장 구간 운영을 앞두고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지역 대학생 불편 민원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지역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 탑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연장 구간 배차 간격은 '16분'이다.기존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20분~9시, 오후 6시~7시 30분 사이 첨두시간(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5분, 비첨두시간 대는 8분 가량 걸리는데 연장 구간 탑승객은 배차 간격이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현재 도시철도 1호선은 6량 34편성으로, 연장 구간을 기존 대구도시철도 배차간격과 동일하게 운행하기 위해선 차량 1편성이 추가로 투입돼야 가능하다.연장 구간 운행을 위해 추가 차량과 기관사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통공사 경영 적자 상황에서 대구시 예산을 들여 경산 시민을 비용 투입은 곤란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기존 도시철도 1호선 열차를 그대로 투입해 안심하양 연장 구간을 운영하면서, 연장 구간에 들어가는 전동차는 격번제로 운행하도록 설계된 상태다.대구교통공사는 첨두시간 배차 간격을 기존 5분에서 6분으로 늘리고, 안심하양 연장 구간의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 중이지만 이 역시 기존 대구도시철도 탑승객의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이다.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16년 6월 서편 연장구간을 개통하면서 시간표를 조정한 뒤 현재까지 같은 시간표 대로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교통공사는 8년 만에 시간표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차 간격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저녁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보다 늘리는 등 탑승객 수요에 맞게 배차 시간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 191만평 첨단산단 조성…37조 효과

대구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개발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가 보고됐다.시에 따르면 군위군 소보면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약 191만 평) 규모로,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입지 조건에 맞춰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이다.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제조·기술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 반도체, 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예상된다.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37조 3천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 3천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천7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에 대구 미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의 입지 마련으로 대구 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TK신공항과 연계한 배후 첨단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첨단 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재산세 완화'…이달 말 시행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선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21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단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은 특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빈집 정비 지원도 시행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이틀째…"어르신들 발만 동동"

2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접수 창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접수를 진행하는 환자들은 직원의 안내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 병원 접수창구 직원은 "대부분 신분증을 챙겨와 주시기는 하는데 안 챙겨 오시는 일부 환자들은 '헛걸음했다'며 돌아가시거나 비급여로라도 접수하고 진료를 받고 가셨다"며 "젊은 환자들은 그래도 본인 인증 방법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어르신 환자들은 답답해하면서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 말했다.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지 이틀째인 21일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환자들이 신분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부분의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온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다급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을 한 뒤 진료 접수를 했다.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구 동구의 한 신경과 의원 원장은 "신분증을 안 챙겨오신 어르신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보니 접수 창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동안 이런 식으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어르신 환자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많기도 했고, 일부 환자들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받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 신분증 확인 제도 자체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노년층 환자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확하지만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시작해 한동안은 혼란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전화가 꽤 오고 있으며 공단 차원에서 불편 사항을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불편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야 "대국민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했다. 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다.◆ 야6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야6당이 함께 했다.이 대표는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22대 국회에서 제2야당으로 도약하는 조국혁신당도 총공세를 펼쳤다.조국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채 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고도 했다. 3개 국정조사 대상은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3개 특검 대상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이다.◆ 정부여당 "최소한의 방어권…정쟁 안돼"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특검제도 취지 불부합 ▷특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부담보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미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車전용도로 1차로에 불법 주차…1시간 방치한 동구청

최근 도로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본 시민이 단속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구 동구청이 1시간 넘게 방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구간이 상습 불법 주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독자 55만명 유튜버 '판슥'이 최근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쯤 자동자전용도로인 동구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후 2시 29분쯤 단속 권한이 있는 동구청에게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동구청은 출동 요청 후 1시간 30분이 넘도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동구청에 네 차례나 전화를 걸어 출동을 재촉했으나 '담당 팀에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답답함을 못 이긴 신고자는 결국 오후 3시 45분쯤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 1시간 먼저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보다 소방이 먼저 도착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주와 연락이 닿은 소방당국은 차주 도착 전까지 차량 통제 및 안전조치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났다.최초 신고자였던 유튜버 판슥 씨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1차선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음이 급했지만 구청 대응이 너무 늦어져 답답함이 컸다"며 "경찰 역시 출동 후 별도의 안전통제 없이 다른 신고가 있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구간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1차선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3차선에서 우회전으로 합류한 차량이 약 400m 직선 구간을 지나 삼거리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1차선에 화물차량 등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의 1, 2차선은 현재 도로가 끊겨 있다.인근에 한 주민은 "밤낮을 떠나 이곳에는 늘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하다.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이 단속을 안 하기로 유명해 인근 경북 차량까지 이곳에 차를 대고 있었다"며 "사고 위험이 높아 보여 수차례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운영 중인 단속 차량이 5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단속을 나간다. 당시에 나간 차량은 오후 2시 50분까지 율하지구에서 단속을 했고 이동하는데 1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이 구간이 원래 조용한 지역이라 굳이 단속을 잘 안 한다. 이런 곳까지 단속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천 '김호중 소리길' 철거 소식에 극성팬들 "가만 안둬"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상징 거리인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한 경북 김천시가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철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 입장으로 거세게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호중 소리길'은 그가 졸업한 김천예고 주변 골목에 조성된 관광 특화 거리다. 김호중의 인기가 절정이던 2021년 10월 김천시가 문화 예술 명소로 조성했다.김호중 소리길은 그의 팬클럽 '아리스'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덮여 있다. 김호중의 별명인 '트바로티'라는 글씨도 적혀 있고, 벽에는 그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노래 가사를 적어두기도 했다. 지난해 이 거리의 방문자는 15만명을 기록했다.하지만 김호중이 뺑소니에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상징 거리인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천시는 "철거 관련 검토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호중 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시에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철거해야 한다면 공청회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호중 팬들 사이에서는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김호중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사고 발생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했고, 21일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병우 "DGB 디지털본부 서울로, 수도권 자금 유입 기대"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DGB대구은행이 영업망 확대에 속도를 붙인다. 당장 오는 7, 8월이면 서울 마포구와 강원 원주시에 iM뱅크(아이엠뱅크) 사무실이 차려질 전망이다. 오프라인 은행 중심은 대구, 경북에 두고 디지털뱅킹 거점은 수도권에 조성해 영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황병우(57)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2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약 2달 안에 대구에 있는 디지털본부, IMBANK전략부를 서울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30~40명을 서울로 보내고 30~40명을 신규 채용해 모두 60~80명 정도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이전 위치는 서울 마포구의 신용보증기금 건물이다. 입주를 위한 계약은 이미 완료했다. 디지털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울 안에서도 핀테크(FinTech) 기업과 지원기관이 밀집한 곳을 선택했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황 회장은 "오프라인 은행인 대구은행에 더해 디지털본부를 하나의 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게 앞으로의 구상"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엔지니어, 기술 인력을 뽑기가 힘들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다 보니 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은행이 아직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기술을 개발하기도 힘드니 당분간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또 도움을 받는 상생·협력 모델을 지향하려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다음날인 지난 17일 'DGB금융그룹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핀테크 부문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자마자 중요 기능을 서울로 옮기게 된 모양새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 홀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앞으로는 지역민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대부분이다.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 규모를 의미하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비율에 따라 대출을 공급한다. 올해 1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4%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자본비율을 10.5%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황 회장은 "은행은 BIS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BIS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이 커져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쌓아야 한다"며 "모든 자금과 사람이 서울로 몰리고 있으니 서울에서 돈을 벌어 '분자'(자본)를 키우면 '분모'(대출)를 키울 수 있고, 대구에서도 '분모'가 늘어날 수가 있다. 수도권에 있는 자금을 대구로 환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기업은 본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뿌리를 둔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진다. 본사를 대구에 둔 이상은 대구은행이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대구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면서 대구은행이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구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해 이자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사명은 내달 초 iM뱅크로 변경한다. 새 간판을 달고 처음 진출할 지역은 강원 원주시다. 3개월 안에 영업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다. 지점장을 포함한 지점 인력을 강원지역 출신으로 고용해 현지화할 생각이다. 현재 지점이 없는 호남, 충청, 제주지역으로도 순차적으로 점포를 확장한다.황 회장은 지난해 1월 행장으로 취임해 대구은행을 이끌어 왔다. 지난 3월에는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정돼 겸임하고 있다. 남은 행장 임기에 따라 길면 오는 12월 말까지 겸직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그는 "5대 은행도 단기간에 규모를 이만큼 키운 게 아니다. 그릇을 먼저 키워야 뭘 담을 수가 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대구은행이 그릇을 키울 환경을 만든 거고, 이를 키워나가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다. 시중은행이 대기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공략하면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대구은행이 잘 되면 대구가 달라진다. '대구은행이 잘되는 게 지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심각 하자땐 영업정지' 국토부, 부실시공 특별점검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대구경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무더기 하자와 부실이 끝없이 발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해 가벼운 하자는 보수를 지시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경산 중산자이 입주예정자들이 무더기 미시공 및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며 경산시를 움직이기도 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 사이 하자판정 건수 및 벌점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시공사들의 현장이다.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 등 관계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자치단체)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입주민 사전방문 전까지 모든 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em〉〈strong〉'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strong〉〈/em〉(매일신문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46건이다. 이는 2위인 계룡건설산업(533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이어 3위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우방·㈜SM우방과 ㈜우방건설산업 포함),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또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등 소위 '메이저 건설사'가 10위 안에 대거 포함됐다.

교육부 "1학년 2배 될 수도"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단체에 두달여 만에 재차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교육부는 21일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지원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의대협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로 답신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하기로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 1학년이 2배가 되는 것, 6년 차(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학교에서 교수들과) 일대일 면담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수업 복귀를) 설득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의견 제시 그만" 직구 규제 두고 여권 잠룡들 설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규제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 중진들의 잇따른 정부 비판을 정치적 존재감 과시라고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국회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라며 역공에 나섰다.정치권에선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든 민생현안이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을 겨냥한 오 시장을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오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에 대한 것에 대한 비판 성격이다.한 전 위원장은 "방향은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진의를 설명했다.이에 오 시장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중진은 필요하면 대통령실,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되치기에 나섰다.한 전 위원장과 함께 비판대열에 합류했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향해 '공개적 비판'보다 '생산적 훈수'를 당부한 것이다.이에 유 전 의원은 "그들(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며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억지로 까기) 심보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與 "김정숙, 인도 방문은 셀프 초청…뻔한 거짓말"

외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인도 측이 당초 초청한 인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1일 "셀프 초청"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전날 밤 언론 입장문에서 "인도 측은 우리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우리 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 측은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성 혈세 관광을 단독 외교로 포장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다"라며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인도에 요청한 '셀프 초청'이 밝혀졌다. 영부인의 혈세 관광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성 사무총장은 "김 여사가 관광객 없는 타지마할 앞에서 독사진을 찍었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라며 "4억 가까운 혈세를 들였지만, 외교 성과는 독사진 1장뿐이다.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배현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사태 본질이 "문 전 대통령 직권 남용"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오더가 있지 않았다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유상범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과정 자체가 누가 봐도 결국은 타지마할을 가기 위한 것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비판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하며 "인도의 초청"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 특별법' 정부 긍정 기류…대구 맑은물 확보 가속

대구와 부산이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 제정으로 식수 문제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면서도 "현재 법으로는 예타 면제가 될 수 없다. 법적 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일각에서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예타 면제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가 극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와 부산의 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낙동강 수질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 식수 시급성을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연구용역에선 사업비가 당초 1조원 보다 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정 공사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서 거주지 요건 폐지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대구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폐지 배경에 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국비 300억 확보

포스텍(옛 포항공과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텍은 해당 공모사업에서 배터리·반도체 2개 분야에 선정되며 향후 5년간 각 분야별로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 인력에 대해서도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포스텍은 올해 신규로 지정된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중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친환경소재대학원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내 산업 맞춤형 핵심소재·고도 분석 특화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교육·연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초격차 R＆D를 통한 배터리 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스텍의 비전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현장 실무 중심의 배터리·반도체 산업 맞춤형 교육·연구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배터리,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의 특성화대학원 선정으로 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방위적인 첨단산업 혁신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과 인재의 핵심 공급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투자 미끼' 256억 가로챈 일당 37명 검거

비상장 코인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여명을 속여 256억여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 등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중 19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또 다른 총책 등을 추적 중이다.21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들고 투자자 308명에게서 256억원 상당을 가로챈 총책 A씨 등 37명을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또다른 총책 B씨 등 6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A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비행기표를 사주고 우선 태국으로 오게 유도했다. 이후 버스와 배를 이용해 미얀마까지 밀입국시켰다. 이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무장 경비원이 있는 건물에 감금된 상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이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초대 링크를 무작위로 보냈고, 여기 참여한 피해자를 속였다. 조직원들이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이용,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다.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일대일 채팅방 초대 링크를 보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특정 모바일 앱 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내야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계속 추적 중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은 2천100여건, 피해금액은 2천억원에 달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